무인도서의
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
이 법은 무인도서와 그 주변해역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무인도서와 그 주변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공공 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 -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-
무인도서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안내합니다.
이 법은 무인도서와 그 주변해역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무인도서와 그 주변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공공 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 -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-
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만조 시에 해수면 위로 드러나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땅으로서 사람이 거주 (정착하여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. 이하 같다) 하지 아니하는 곳을 말한다. 다만, 등대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제한적 지역에 한하여 사람이 거주하는 도서는 무인도서로 본다.
무인도서의 만조수위선(滿潮水位線)으로부터 거리가 1킬로미터 이내의 바다를 말한다.
※만조수위선 : 밀물 때 해면이 가장 높아진 상태에서 해면과 육지의 경계선
무인도서는 해양생태계의 보고로서 원시적 해양 생태체험 및 생태교육의 장(場)으로서 무궁무진한 활용가치가 있습니다.
해양레저산업에 대한 관심급증으로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무인도서는 해양관광레저의 메카로서 그 미래가치가 무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