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나라 무인도서는 몇 개일까요?
- 1 유인도
- 무인도서 이외의 도서로서 사람이 거주하는 도서
- ▶ 행정안전부(‘20.12)
- ▶ 제4차 도서종합개발10개년계획(‘18~’27)
- 2 무인도
- 바다로 둘러싸여있고 만조시 해수면 위에 들어나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땅으로서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곳
- ▶ 제2차 무인도서 종합관리계획('20~'29)
시·도별 무인도서 수는 전남(1,743개 • 60.67%), 경남(475개 • 16.28%), 충남(252개 • 8.64%) 순입니다.
무인도서법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, 그 결과를 바탕으로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심의를 거쳐 개발가능, 이용가능, 준보전, 절대보전 등 4가지의 유형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. - 이를 위반시 [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- 관한 법률]에 따라 벌칙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
상시적인 출입 제한
건축물의 신·증축 불가
토지형질변경 등 불가
일시적 출입 제한
건축물의 신·증축 불가
토지형질변경 등 불가
건축물의 신·증축 불가
토지형질변경 등 불가
자연현상을 훼손하지 않는
범위 내 이용행위 가능
특별한 제한 없음